도내 676대만 신고…일부 차량 미신고 운행
지난 11월 7일 제주시내 모 유치원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어린이 한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과 관련법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필증을 받고 운행 중인 도내 어린이통학버스는 올해 8월말 기준 보육시설 345대, 유치원 101대, 초등학교 23대, 학원 7대 등 모두 476대이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제주지역에 유치원 114곳, 어린이집 416곳이 있고 어린이전문학원 등이 성업중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치로 경찰은 일부 차량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여서 강제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어린이 교육·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승강구 발판높이, 장애물 확인장치 등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부담과 일반자동차보험보다 비싼 보험특약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에 따른 승차정원 감소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미등록 어린이 통학버스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가 2년 마다 1차례씩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원확대와 보험할인 혜택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7일 발생한 유치원버스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본부 조사 요원을 제주에 파견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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