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가 초 긴장 상태다.
방과후학교 선정 과장에 따른 뇌물 수수로 6명의 교장이 직위해제, 인사비리에 따른 교육청 장학관 구속에 이어 공정택 교육감의 구속, 수학여행 대행업체와
관련된 157명의 교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등 서울시 교장 중의 4명 중 1명이 연류된 건국 이래 최대의 고비를 교육계에 쓰나미가 몰아 왔다.
최근 서울의 교장선생님 중 정년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미리 제출한 사람도 있다.
경기 부천의 한 교장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장이라는 신분을 밝히기도 부끄럽다고 말한다.
왜 이렇게 교육계가 아수라장이 되었는가 ?
최근 TV 광고에 청탁에 대해 나오는것을 보았다.
공무원이 한번 뇌물을 받으면 평생동안 업자의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5년 이라고는 하나 5년내에 한번만 있을 수 없고 마약 처럼 한번만 뇌물을 받으면 5년 아니 정년 퇴직 이후에도 5년간의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
에 일생동안 업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교육적 공소시효는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영원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의 oo 교육청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방과후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기간이 끝나 제계약을 추진하는데 제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부정 사실을 폭로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계약
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교장들의 사생활을 폭로 하고 20여명의 교장들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전화까지 왔다는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교육계가 악어와 악어새 처럼... 또한 마약 중독처럼 빠져 불의의 늪에서 나가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죄를 뉘우치고 이제 부터라도 잘하고 싶은 교장도 공소시효가 있어 업체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교장은 공무원 법에 따르기 때문에 100만원만 받아도 직위해제, 파면, 구속등 중벌을 받지만 기업체는 수십억원,수백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불구속 수사 및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벌 때문에 불량 업체들이 공무원들을 마음데로 휘두르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관공서나 공무원을 상대로한 기업체의 대표나 이사등 관련 모든 직원은 최소한 공무원법에 준하는 신원 조회를 하고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한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를 해야 할 것이다.
특경경제가중처벌법도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 1000만원 이라면 일반 기업체는 3억원 이상 이다.
기업간의 상거래상 3억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간이 거래 금액 10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 이든 일반 기업체 대표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경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 되지만 납품업자는 벌금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한번 주고는 그 공무원을 꼭두각시 조정 하듯이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발각이 되면 공무원은 중벌을 면치 못하지만 납품업체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업체는 회사 상호를 변경하거나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다른 회사처럼 버젓이 불법행위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 사이 2-3년 사이 공무원들은 보직이 변경 되거나 교장들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초임교장들은 부적격 업체라는 것을 전혀 모른체
또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의 달콤한 사탕은 40여년의 교육자로서 자존심도 버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교육청의 관계자나 담당자들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도 언젠가 사탕을 받아 먹은 적이 있거나, 교유계 비리가 더이상 커지는것을 원치 않으며, 그 역풍이 자신에게 다가올것이 두려워서...
다시한번 강조 한다
앞으로 교육계 비리나 공무원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관공서 대상의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벌 규정에 상응하는 신원조회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한 법규 제정이 없는한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새로운 잡초가 자라날 것이다.
그 동안 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 진행중이며, 몇 일전 모회사의 대표이사는 구속이 되었다고 하며,
관련된 회사와 거래중인 학교장들과 동종업체들도 예외가 아니기에 모두들 떨고 있다고 소문이 무성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이 거론 될 까봐 잠 못이루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안타까워서 이글을 적어 보았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
교장 선생님은 100만원을 받고도 40년의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뇌물을 준 기업체 대표는 수십억의 이익으로 번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에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공무원 비리와 교육계 비리가 끊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누가 이 법을 바꿀 수 있을까?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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