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정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
교과부 "학원 불법영업 억제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월별 포상금 규모는 작년 10월 3억7천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5개월째 내리 감소세를 보여 `학파라치제'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만9천356건으로 하루 평균 109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4천854건에 대한 포상이 결정됐고, 지급액수는 20억1천275만원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신고건수 중 3천688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말소(7건), 교습정지(453건), 경고(962건), 종결처리(1만4천223건), 반려(7천495건) 처분했다.
결정건수를 신고항목별로 나눠보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천16건(15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1천399건(4억1천97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10건(7천630만원), 교습시간 위반 29건(870만원) 등 순이었다.
시ㆍ도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1천55건(4억천850여만원), 경기 800건(3억4천400여만원), 대구 709건(2억7천790여만원), 부산 664건(2억6천400여 만원) 순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월별 포상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포상규모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와 규모는 작년 7월 191건ㆍ8천110만원, 8월 593건ㆍ2억6천70만원, 9월 778건ㆍ3억5천220만원 등으로 증가하면서 10월엔 816건ㆍ3억7천400여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 1월 335건ㆍ1억2천110만원, 2월 495건ㆍ1억6천380만원, 3월 412건ㆍ1억5천210만원 등을 기록 중이다.
교과부는 최근 이 같은 포상금 규모의 감소세를 신고 포상금제가 학원들의 불법 영업 단속과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포상금제 시행 기간 신규 등록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8천317건, 7천881건, 1만7천707건으로 제도시행 전과 비교하면 각각 33%, 67%, 168% 늘어났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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