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 비용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부터 36만원으로 늘어난다. 방과후학교의 취지에 어긋나는 고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단속은 보다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외계층 학생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핵심”이라며 “사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풍납동 토성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내년부터 36만원으로 증액키로 확정했다. 올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3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10개월에 방과후학교 평균 수강료 3만원을 곱해 나온 액수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2개월분을 더해 3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전부와 차상위계층 하위 40%의 자녀 등 모두 46만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차상위계층 자녀 전부에게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뺨치는 고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지난 5일 교과부 국감에서 월 10만원 이상 고액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71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을 개설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수강료가 적정한지, 비리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활용해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코디네이터제를 통해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학부모와 업무를 분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교실 부족으로 수준별 방과후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 교실 및 공간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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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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