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내의 영상감시 사각지대가 사라져 자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부모의 근심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내에 성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 설치율이 낮을 뿐 아니라, 설치했어도 이를 24시간 관제할 전담 직원이 턱없이 부족, 학교 당국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 내 CCTV관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로 했다.
28일 행안부는 국비 1100억원·지방비 1100억원 등 총 22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구축키로 한 CCTV통합관제센터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상관제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학교 내 CCTV 운영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행안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지방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교내 CCTV운영을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양부처는 학교 내 CCTV를 각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면, 전문 인력의 24시간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지고 보다 효과적인 영상 감시 관리 체계로 교내 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해 영상감시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6월 교과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CCTV와 배움터지킴이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1249개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 40%를 차지하는 4494개 학교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CCTV를 설치했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4시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CCTV담당교사가 있지만 형식적인 담당자로 지정돼 CCTV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의 학교가 교무실이나 숙직실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과 일과시간에 교직원들을 배치하지만, 교직원이 퇴근한 시간대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영상관제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당시에도 교내 CCTV 운영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귀가하지 않자 학교로 찾아가 CCTV자료를 요청했지만, 담당교사가 기술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내에 설치하는 CCTV 대수가 많지 않아 전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24시간 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전문 모니터링요원과 경찰이 함께 24시간 관제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ETNEWS |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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