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영리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금융ㆍ세제상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에 공포한 뒤 6개월 안에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 적용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제2조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는 기업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사회적기업도 정책자금, 금융ㆍ세제 등 각종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ㆍ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흔히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인식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영리 204개, 비영리 297개 총 50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자금 확보 경로를 만들기 위해 350억원을 조성해 특별보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미소금융재단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주던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 25억원을 바탕으로 42억원 규모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도 만든다.
출처: M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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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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