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무상급식과 관련 서울시민의 민의를 묻는 주민투표(2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은 22일에도 여전히 팽팽한 주장을 펼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투표권자들은 투표에 참가하느냐, 불참하느냐 여부 이외에 참가한다면 1안을 선택할까, 2안을 선택할까를 고민중이다. 또 투표 이후 갈등이 어떻게 처리될 지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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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불참운동도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유권해석했다. 주민투표 불참도 하나의 의사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투표권자 838만7281명의 33.3%인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해야 비로소 투표가 유효하다.
- 투표율이 낮으면 주민투표는 무효인가.
▲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함은 개봉할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현행 급식은 어떻게 되고 있나.
▲ 현재 서울의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25개 구청 가운데 21개 구청의 4학년 학생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데 관련 비용도 올해까지 예산이 반영돼 있다.
- 투표가 유효하고 이후 1안(소득하위 50% 학생에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결정되면.
▲ 1, 2안 가운데 33.3%인 279만5761명의 과반수인 139만7881명 이상을 얻은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1안이 채택되면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생긴다. 25개 구청 가운데 4개 구청 4학년과 서울시내 5·6학년 모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2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 '참가 vs 거부'의 구도로 진행되는 투표이기에 2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아주 낮다.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자는 대부분 1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주민투표 이후, 무상급식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여전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정했다.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내년에는 중학생이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안 시행을 거부하면서 2학기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쟁점들은 무엇인가
▲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서울시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했다.
조례 제정의 근거인 학교급식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나아가 '지원해야 한다'로 의무화시켰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정책은 교육감 권한인데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시장에게 비용을 전가시켰다며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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