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사는 주부 김모(42)씨는 내년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의 피아노·논술학원 교습을 지난달 중단시켰다. 6월만 해도 연 4%대였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5% 중반으로 껑충 뛰었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통에 매달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아이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씨는 "자식 교육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시키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가계 빚·물가, 사교육시장에 충격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 부채는 총 87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한 가구당 5000만원, 일인당 1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 중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의 경우 올해 1분기에 9000억원 줄었다가 2분기엔 오히려 4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에 물가까지 치솟은 것이 사교육비 지출을 억누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8월 수치는 4.2%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올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4.0% 아래로 내리는 건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3.5%로 24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2005년 7.2%에서 불과 6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가계들이 물가·빚 부담을 느끼면서 사교육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효과도 작용
정부의 사교육 억제정책이 먹혀들면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과 후 학교 확대, 외고·자율고 입시 개편, 학원 교습시간 단축 및 교육방송(EBS) 활성화 등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됐다.
올해 외고 입학 경쟁률은 전년 대비 40% 줄었고, 일반고의 EBS 교재 구입비율은 2009년 45%에서 작년 55%로 10%포인트 증가했다.
김희삼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 후 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사교육 대체 수단이 나타나면서 사교육비가 준 영향도 크다"며 "앞으로 공교육이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 현 추세가 계속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전체 학생 698만명 중 65.3%인 456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과부는 특히 외국어고 입시에서 필기시험과 영어 듣기시험을 없앤 것이 고입 학원의 수요를 크게 줄였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초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6만원에서 지난해 25만5000원으로 1.9%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조사 결과'(2009년 통계자료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아이슬란드(7.9%)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5.9%를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2.8%로 1위였으며, OECD 평균인 0.9%의 3배가 넘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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