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항목에 반영돼 점수 더 받으려고 반강제적으로 아이들 동원

지난 4월 인천의 A중학교 교감은 교사들에게 “방과후학교를 듣지 않는 학생은 모범상 추천을 하지 마라”는 업무메신저를 보냈다. 이 지침이 하달된 후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 중 모범상 후보에 올랐던 한 학생이 명단에서 빠졌다. 학교는 또 방과후학교 불참학생은 선행상 효행상에서도 제외하고 특목고 원서 추천도 거부했다.

학교성과급 지표에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비율이 높게 반영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학생을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교 성과급 지표 항목 가운데 방과후학교 참여율 배점은 최대 32%였다. 학교성과급 지표 중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는 개별교육청이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의 경우 특색사업 운영과 더불어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배점이 32%로 가장 비중이 큰 지표였다. 부산 역시 30%로 반영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도 20%나 반영됐다.

이 같은 지표에 따라 최고 S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 B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가 받는 성과급 차이는 28만4,000원이다. 교감은 32만9,080원, 교장은 38만820원까지 벌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일부 성과급에 눈이 먼 교사들의 수업 강요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수업 질 개선에 먼저 힘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