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향후 3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신·증설하기로 했다. 규모는 특수학교는 21개교, 특수학급 2300여개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평균 4181명씩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만 5940명이던 학생은 2010년 7만 9711명으로 늘었고, 2011년 현재는 8만 2665명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해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약 25%(2110개)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총 21개교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시·도간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여건이 취약한 곳부터 우선 선정한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시에는 유·초·중·고 전과정 통합 체제를 탈피해 진로·직업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운영을 모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특수학급은 총 2300여개를 증설한다. 지역은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해 특수학급 부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향후 3년 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대폭 신·증설되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교육 제공 등 장애학생 교육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아져 사회성 향상 및 자립생활 능력 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02-2100-6563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