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으로 정했다.
또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15년 기간 중 연평균 7.2%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4%보다 1.3%포인트 높은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보다 2.4%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 GDP 대비 흑자로 전환되고, 2014년 이후 소폭 흑자 기조를 유지해 2015년 GDP 대비 0.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는 2013년에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2014년 이후에는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부담률은 2011~15년간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조세부담률은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완만하게 상승해 2015년에는 19.7%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15년 25.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중기 재원배분방향을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에 맞췄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에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 및 국격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개편하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추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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