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아시아경제의 ‘2조 녹색펀드 모금액 0원’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은 환경부가 펀드 규모를 대폭 줄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녹색뉴딜펀드 제1호 사업은 강원 남부권 등 전국 13개 권역의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대해 향후 20년간 투자되는 계속 사업으로, 강원남부권 이외에도 전북동부권 등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의 장기적 속성을 고려해 펀드 계획시부터 투자 대상을 발굴해 확정한 후 사업이 진행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추진해 초기에 펀드 모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녹색뉴딜펀드 제1호 사업이 6~7%대의 투자 수익률을 목표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고채금리와 투자기관 프리미엄, 펀드운용 수수료, 금융 부대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5%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펀드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등 펀드 계획 자체에도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 이하의 영세 수도 사업자가 82%(134개)를 차지해 비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로 인한 가동률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을 추진한다”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이 펀드를 활용해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며,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 분야 만성 적자 문제 해결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해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상호 윈윈(Win-Win)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부는 대주단(정책금융공사 등)을 선정해 전북동부권 등 상수도 통합 사업 대상 권역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펀드 자산 운용사로는 이미 KB자산운용이 선정된 상태이다.
문의 :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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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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