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 경찰청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조회 대상자 중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는 21명, 교사나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 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는 19명, 아파트 경비원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자 1명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력조회 실적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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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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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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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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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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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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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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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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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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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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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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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처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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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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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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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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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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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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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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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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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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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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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유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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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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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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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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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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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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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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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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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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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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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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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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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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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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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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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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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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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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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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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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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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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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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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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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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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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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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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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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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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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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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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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아파트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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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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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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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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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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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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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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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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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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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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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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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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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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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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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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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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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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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30만여 개의 교육기관과 시설의 근무자 1백 30만여 명에 대해 경찰청 경력조회를 했다
여성부는 적발된 46명에 대해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직종별 성범죄자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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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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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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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종)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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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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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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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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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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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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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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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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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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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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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체력단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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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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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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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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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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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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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센터강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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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
2
|
헬스장 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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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강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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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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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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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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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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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
1
|
태권도장 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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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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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일반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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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스크린골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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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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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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