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다. 서울대가 이날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고 학교 측이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ㆍ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공포 시기에 맞춰 당초 2012년 1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전환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리산·백운산 일대의 남부학술림 등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남부학술림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학내의 유일한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로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사 선임 절차나 총장추천위 구성 등 민감한 사안을 별도 규정에 유보해 학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결국 충분한 학내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후 법인설립 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등기 이후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내인사로 총장의 의뢰에 따라 평의원회가 추천한 이준규 전 평의원회 의장을 이사로 선임했고,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학외인사로는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박용현 총동창회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송광수 변호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초대 이사로 확정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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