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10시40분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 지난해 2~4월 핵심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준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 건넨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유죄 가운데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 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징역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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