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즉각 무효 확인소송에 나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법적소송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절차적으로도 인권조례 공포에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인권조례가 학교규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적인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의 철회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교과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하면 서울시의회가 따라야 하는데 곧바로 공포한 점을 들고 있다.
내용상 문제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집회의 자유와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간접체벌 금지 등에 따른 교권 약화 △두발 규제 금지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로 무분별한 성문화 확산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교과부의 행위가 오히려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공방에서 밀릴 게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시교육청 법률자문단은 이미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이미 시행중인 경기나 광주의 조례 역시 문제 삼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접체벌을 허용한 시행령은 체벌의 상한선이므로 체벌 전면금지도 이 범위에 든다. 또 조례가 학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조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조례공포과정의 절차도 문제 삼았다. 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 중이던 9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 의해 재의가 요구됐고, 20일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그러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다시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는데, 곽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았기에 조례 성립 자체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구 요청이 가능한 기간이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재의요구 요청은 시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장관이 뒤늦게 권한을 행사했기에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대영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한 상태에선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었지만 곽 교육감이 철회로 뒤집은 탓에 시한이 지나 원천적으로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과부가 재의를 권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시한에 맞춰 의견을 냈어야 한다"며 법에 기한을 명시한 목적을 감안하면 교과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례 무효 확인소송은 3월이 지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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