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는 폐지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교육 전반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크게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항목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합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행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도 기존 30일에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수업일수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유급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학생지도에 활용되도록하고 상급하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되도록 했다.
또 '복수담임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과 부 2명을 두게 된다.
대책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이도록 하는 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학교폭력 근절은커녕 오히려 키웠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읜 온상으로 지목된 폭력서클 '일진회'는 이제 경찰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일진경보제'가 도입돼, 표본조사에서 한 학교에 일진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담았다. 학교폭력근절의 근본 대책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눈에 뛰는 대목은 중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강화이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이수해야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복수담임 수당 등을 포함해 총 3,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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