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민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정치권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 등을 이르면 이날 오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비대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9만7000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어 고용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정돼 있다.
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까지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총선 공약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 사내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별도 입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지급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권에게까지 모든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많은 논란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권이 기업 경영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업의 경영에까지 간섭하려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역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인원 확대를 최소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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