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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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없는 병원`·해외환자 유치 등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방과 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교사 일자리 8만 5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 `보호자없는 병원`이 세워져 간병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의료법상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특위`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 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로 통합하고 방과후 학교 전담교사를 배치해 학생 참여율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약 4만명이 활동했다"면서 "방과후 학교 전담교사가 배치될 경우, 참여율은 5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일자리도 8만5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는 별도 전담인력 없이 교사가 방과후 학교교육을 떠맡으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며 "학교 또는 학교군(群)별로 `방과후 학교` 전담교사 채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가의 간병비용을 지불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는 대신 병원차원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개발을 위한 구체적 점검요소들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당정은 지난 99년부터 실시중인 간호등급가산제를 개선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늘려도 병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밖에 당정은 ▲기술대학 등의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및 교육시간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과 인증제도 도입 ▲외국환자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해외환자 유치관련 의료법상의 규제완화 ▲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