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T이계안 M 높은 점수 - 어린이인터넷방송국 웹키즈뉴스 Since1997

열린우리 서울시장 예비후보 2人 공약 SMART 평가

[조선일보 -->윤정호기자, 황대진기자]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2일 경선을 벌이는 강금실 이계안 후보의 10대 공약을 한국정책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교수평가단이 분석했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와 같은 방법(4월24일자 A5면 보도)으로 구체성·측정가능성·달성가능성·적절성·시간계획성 등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SMART(스마트) 기준에 맞췄다. 강 후보는 시간계획성(T)이 A학점을 넘었고,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측정가능성(M)이 수준급이었다. 한나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후보의 달성가능성(A)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방과후 학교 적절·시간계획성 갖춰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은 강금실 후보의 공약은 ‘신도시 세계도시 서울플랜’이다. 용산 마포 성동 등 강북지역을 업그레이드시켜 국제일류도시로 발전시키자는 계획이다. 용산과 효창공원 등 생태문화공원 162만평, 코엑스 4배 규모인 연면적 120만평의 유비쿼터스 국제업무공간 조성 등이 핵심내용이다. 평가단은 “상징성을 갖는 공약”이라며 “그러나 18조원을 서울시 재원없이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했다. 구체성(S)은 있지만 달성가능성(A)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를 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100%(544개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중요 현안으로서 적절하고(R), 시간계획성(T)도 갖췄다는 평이다.

거점 명문고 육성과 난지도골프장 공원화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일환으로 자치구별 거점 명문고 지원은 명문고 정의부터, 목표와 재원, 기한 등이 불명확해 구체성(S)과 달성가능성(A) 등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 스크린도어 조기설치 공약은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게 적절한 공약인지 의문이고 재원확보도 쉽지 않아, 적절성(R)과 달성가능성(A)이 좋지 않았다.

(윤정호기자)

이계안 후보는 출산비 현금지원 등 선진국형 보육서비스 공약 외에 김포, 평양, 상하이, 오사카를 잇는 동북아 셔틀 비행기 운항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수반되는 김포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은 구체성(S)과 적절성(R), 시간계획성(T) 등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학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에서도 좋은 점수를 땄다. 올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고,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 높은 평가의 원인이었다. 동대문운동장을 시민 공연장으로 개방하는 등 공연과 놀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달성가능성(A) 면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동막골 같은 뉴타운 건설’ 공약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간미 넘치는 뉴타운 건설은 적절성(R)은 있지만, 사업 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성(S)이 없었다. 한강의 물길을 열어 중국~용산, 한강~임진강을 잇는 비즈니스 항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경인운하사업처럼 비용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계획을 제시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임기내 수소연료버스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성(S)과 달성가능성(A)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