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보육비 지원 아동비율이 현재의 50%에서 2010년까지 80%로 늘어난다. 또 노인 취업과 관련, 일정 연령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 내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연석회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 저출산고령사회위윈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비 11조원, 지방비 13조원 등 모두 32조원을 투입해 230개 사업을 추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어 2050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을 1.8명선까지 올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하고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 참여비율은 41%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령사회를 대비해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등을 개선·연계해 소득구조를 다층화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연장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 채용·훈련 분야부터 먼저 적용하고 해고·정년 분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대책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현재의 출산율 1.08명이 유지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1.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지난해에는 15~64세 인구 8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세대간 갈등까지 우려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안의 대부분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해 왔거나 추진해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해 짜깁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아동수당제 등 도입 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일부 안은 시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등으로 빠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32조원의 재원마련 방안도 불투명하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시안이 정책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