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우리 사회의 유지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까지만 보육비를 지원받지만 오는 2010년까지 130%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도 한달 최대 3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2010년에는 참여율을 65%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600개소에서 2010년까지 2,700개소로 늘릴 방침입니다.
다자녀 가정에게는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요건이 현재 1세 유아에서 3세 미만 유아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한 여성의 남편도 3일간 무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오는 2008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여성을 고용한 모든 기업에게는 재취업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 보험제도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 |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