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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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후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등 5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 28만여명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중 2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고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전국의 700여개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금리 7% 중 2%를 국가에서 보전하고 만 3~5세 아동의 유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90% 소득자에서 10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방부는 내년도 사병봉급을 평균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개혁 계획에 따른 첨단무기 구입 등 올해보다 국방비 예산을 9.9% 늘린 예산안을 잠정 편성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올해 F-15K 14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었으나 지난 7일 추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라 경수로 계정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대신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늘린 예산안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금분담금 체납액 납부를 위해 2천290억원, 공적개발 원조액에 2천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작년보다 1천억원 가량 증가한 9천870억원의 예산안을 잠정 제시했다.
법무부는 지충호씨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 이후 보호관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검찰청별로 보호관찰사무소를 두는 등 이 분야에 114억원의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