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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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07년부터 입양아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발표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 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며 "이번 계획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47%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보육비용 재정분담률은 35.8%에 불과하다. 재정분담률이 91%에 달하는 독일이나 70%에 이르는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평균인 6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5년 6월 현재 1천352개인 국공립 보육 시설을 2010년까지 2천7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500세대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선 확충된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14.3%가량 줄어든다.
보육료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차등보육료 지급 대상이 2009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늘어난다. 또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2007년부터 입양아 무상보육제도가 도입된다.
취업부모 자녀에게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고 근로자 산전ㆍ후 휴가 급여에 대한 정부 부담을 현행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고 2005년 2천명 수준인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수를 2010년 7천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보호자 15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설치ㆍ운영하는 부모협동보육시설 도입, 정부 부처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연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육시설과 인근병원과의 비상연락협조체계를 구축해 보육시설의 건강ㆍ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기위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을 연결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중장기 보육계획 실행을 계기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을 뿌리내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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