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을 일부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서울 양평동과 경복궁 옆 부지 등 학교가 근처에 있는 부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호텔 전체를 금지시설로 둘 것이 아니라 유해성 여부에 따라 좀 더 세분하는 쪽으로 개정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돕는 형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시설(주점ㆍ도박장ㆍ당구장 등)이 없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ｍ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의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호텔을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관광호텔의 경우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나누게 되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교육청 측 입장이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야당과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의 이번 방침 역시 진행이 쉽지 못할 전망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