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보태지면서 경기살리기 노력은 양 날개를 달게 됐다.
이로써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한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놓았고, 세수 부족 논란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결단이 없으면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최 부총리), "과감한 재정정책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결정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정책까지 경기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모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제심리 회복이 시장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와 기업이 모두 보다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쌍끌이'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기대대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 수출과 함께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대책에 이어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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