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자사고를 둘러 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사고 중 2010년부터 운영돼온 14개 자사고의 평가 5년째를 맞는 올해,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에 미흡한 학교를 지정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복 사다리에서는 자사고 문제의 촛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구분합니다. 자율고에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줄여서 ‘자사고’라고 합니다. 교육감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의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과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립학교를 자사고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는 학생 1인당 일반고가 1년에 150만~160만 원인데 비해 자사고는 600만~1,000만 원이 듭니다.
위기의 일반고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사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올해 입학한 1학년까지는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했는데요. 2015학년도에는 성적 제한 없이 1.5배수를 추첨 선정한 후 면접에 의해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고에 비교하면 특혜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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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들 성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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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내신 상위 10% 이내 학생 비율이 자사고가 일반고의 3배 이상입니다. 최하위권 일반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하위 10% 이내 학생의 비율이 작년과 올해 신입생의 30% 내외입니다. 일반고 현장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탄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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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고의 황폐화를 자사고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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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고의 문제는 자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사고가 운영된 2010년 이후 일반고의 학력저하현상이 뚜렷한 만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켜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가지 않아 심각합니다.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찬성이 60.7%, 반대가 22.9%인 것을 봐도 이 문제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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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사고를 폐지하면 자기 부담을 해서라도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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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기존의 사립고 중에서 조건을 갖춘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한 것이지 새로운 자사고를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며, 다른 사립고와 같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인데 지난 6월 이뤄진 평가에서 회계 부정으로 중징계를 받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정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학교, 지원율이 미달해 운영이 어려운 학교 등이 있는데도 이런 내용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사고의 부실 운영은 자사고와 학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진자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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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 자사고에 대한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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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학교는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원 학생들의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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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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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면 2015년 평가대상인 11개 학교를 포함해 25개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로 자진 취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 신청하는 학교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사고가 중점학급,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시설·기자재 비용과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고 전환 시 학교가 원하면 혁신학교로 지정해 사립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수업료 감소 부분에 대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고 진로 역량 강화 운영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사진자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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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사고와 일반고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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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사고 정책이 ‘수직적 다양화’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평적 다양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학업 성취로만 볼 때도 자사고 선발 효과에 기대어 ‘입시 명문’이라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입학 당시의 학생이 졸업할 때 얼마나 성적 향상을 이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성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고에도 자사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해서 향상된 수평적 다양화의 조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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