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CCTV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CCTV가 사건의 주요 변수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그 효용성과 함께 법적 문제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CTV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택시에선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합니다.
연이어 기사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운수업체들은 차량 내에 CCTV를 달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버스 10대 중 9대, 택시는 10대 중 4대에 CCTV가 장착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독서실, 학원, 요양원, 복지시설까지 CCTV를 설치하면서 CCTV 구매가 6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아예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CCTV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쪽에서는 안심이 되죠."
최근엔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 파티 사건 등으로 병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무자격자가 수술을 해도 CCTV 외에는 (병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CCTV 확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나 택시의 CCTV는 승객들의 얼굴을 허락 없이 저장하고 심지어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들의 75%는 실시간 중계를 반대했습니다.
병원도 영상녹화가 의료진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이미 4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8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다 어린이집 등은 4%도 안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CCTV는 이미 전국에 450만대 이상 설치됐고, 수도권 거주자는 하루 80번 이상 촬영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있는 CCTV를 잘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CCTV의 성능과 관리, 저장 기간 등 CCTV의 증거능력을 높일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료출처:mbc뉴스플러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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