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제4기 학생참여단’ 발단식 개최 - 어린이인터넷방송국 웹키즈뉴스 Since1997

“급식비 안 냈다고 공개 망신.. 학생인권조례 위반입니다”

최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안 낸 학생들을 교감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불러내 망신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아무개 교감은 교내식당 앞 복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학생들 앞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을 한 명씩 불러내어 공개적으로 다그쳤습니다. 김 교감은 이들에게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말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따위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문이 일자 김 교감은 지난 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일 중식시간에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걷지 못한 급식비가 8200여 만 원에 이르러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급식비 미납 관련 지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감은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로 말이 엇갈리자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등 3명이 학교를 직접 찾아 조사를 했습니다. 윤 학생인권옹호관에 따르면,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아무개 교감이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와 같은 막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교감이 막말을 한 것은 사실로 추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인권옹호관은 “막말의 수위가 높을 경우 학교 쪽에 인사 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학생인권조례 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급식비도 일종의 교육비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내지 않았다고 김 교감이 한 것처럼 여러 학생들 앞에서 미납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인권조례 읽어봤나요? 그리 길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6조 ①항)

-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①항)

-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조 ⓹항)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③항)

-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