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 지원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의료융자기급 예산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다만 정부가 강하게 주장했던 보건소에 대한 구급차 지원 예산은 삭감을 면치 못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추경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는 융자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사전 수요조사나 실태조사가 미비하단 이유로 정부가 편성했던 '의료기관 융자' 4000억원을 삭감하려 했으나 "메르스(후속대책)는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정부 주장에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현 2.47%의 금리를 다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의 경우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까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감액 의견을 냈지만 서 의원이 의견을 철회하면서 기존 예산 272억2800만원이 그대로 살아남았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항목 중 전국 보건소에 대한 구급차 지원비 245억6600만원 또한 사전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보건복지부의 강한 의지로 관철된 바 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지원예산도 생존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