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스1]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붉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사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는 60명 정도이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은 후 18년 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한국이 속해있으나 사형 선고는 여전히 존재한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발의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살인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의한 생명 박탈을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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