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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11일 23시11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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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교육청 내년 예산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458억 '미편성'
제주교육청 8270억원 규모 새해예산안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총 8270억원 규모의 2016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8052억원과 비교해 2.7%(2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917억원이 편성됐다. 누리과정 166억원을 비롯해 학교급식 496억원, 기타 복지 255억원 등이다.

또 교과서지원 53억원, 초등 돌봄교실 58억원, 저소득층 방과자유수강권 32억원, 아우름정보화지원 13억원, 교육급여지원 36억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21억원, 저소득층 자녀학습비지원 23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19억원 등도 편성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458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편성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한데 따른 '거부'의 의지다.

시.도교육감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결의하고, 정부가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새해예산안에서는 교육사업비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47억원, 학교운동장 정비 40억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31억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22억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15억원,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7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설사업비로는 제주중앙여고, 이도초, 서귀북초 등 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예산 137억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9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읍면지역 고교 학생의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읍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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