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00억원으로 소득 4분위까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68조1880억)보다 442억원 늘어난 68조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교육부 예산(61조6316억)대비 10.7%(6조6006억) 늘어난 규모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28조 8000억 규모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조586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41.2%(8600억)만 국고로 지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어린이집 원아 수는 56만2000명으로 누리예산 소요액은 2조586억원이다.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499억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4분위까지 ‘반값 등록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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