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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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마다 20만 명씩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재원 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기준, 보육과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90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의 집계입니다.
사회서비스 인력의 부족을 분야별로 보면 아동,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이 2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보육 14만 명과 간병 13만 명이 그 다음 순입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활동 증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공공부문 10만 명과 민간부문 10만 명 등 20만 명씩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덕모,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장]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과 함께 20만명 공급.."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인력의 공급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과, 주부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이 늘어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10만명을 공급하는 데 드는 1조 1천 600억 원의 재원을 해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쉽지 않고 민간부문이 정부의 전망 대로 10만명씩 공급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박근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