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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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시설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등 이색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 민간 병원에서도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가 하면,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도 이뤄진다.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복지·환경·교육분야=정부는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홍역·디프테리아·B형 간염 등 7종류 전염병에 대한 무료 접종을 기존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12억원에서 6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이 1명이 출생 후 6세까지 7가지 백신을 필요한 횟수만큼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린이 1인당 32만40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9억원의 예산으로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관련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보호자들에게 행동지침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아동 등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형성도 정부가 직접 돕게 된다. 33억원의 예산을 3만7000여명의 아동을 위해 아동보호 시설에서 후원금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월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도 3만원을 적립해 매달 6만원씩 2000만원의 자산을 만들도록 돕고 이들이 18세가 된 후에는 이 자금을 학비나 주거비 등 자립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1017억원을 들여 농산어촌 88개군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역사왜곡 바로잡기 등 기타사업=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된다. 정부는 운영비와 인건비, 학술서적 발간 등을 위해 20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 함께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발굴에 나선다. 묘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다롄시 뤼순구 7000여평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친 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돈이 없어 파산 및 회생 소송을 못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소송구조 지원금을 20억원까지 무료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 시설 투자 및 감축 계획을 등록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t당 5000원가량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반면 친환경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의 재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18억원을 투입, 유채생산 농가에 1ha당 170만원씩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사병 건강검진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에만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3군과 1군 소속 일부(25사단·12사단 등) 장병들에 대해 23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인당 중식비 3500원만 지급돼온 예비군에게 추가로 하루 1800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