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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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표현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상 아동의 진술을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 인정에 인색했던 법원 판결의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만 3년3개월 여아 진술,증거능력 인정=대법원 2부는 만 3년3개월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성폭행 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낸 상고를 기각,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 능력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서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심리평가를 받을 당시 진술 내용은 3세 수준에 맞게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표현도 유아 수준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리평가 결과도 피해자가 평균 수준의 어휘력 및 조직화 능력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증언 능력은 진술자의 연령에만 따를 게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만 3세인 딸과 만 1세인 아들을 키우다 형편이 어렵자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들은 위탁부모가 보는 앞에서 과도한 성접촉을 했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한 위탁부모에 의해 성학대아동쉼터 치료를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오누이는 A씨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딸이 평균 지능지수 110이고 어휘력과 지각적 조직화 능력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딸의 증언 능력을 인정,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합리적 판결 토양 마련=아동 성폭력 관련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동 성학대자를 적극 단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아이들의 표현 능력에 맞춰 당시 상황을 판단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진술 신빙성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아동 성학대 사건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경우 1999년과 2001년 만 4세6개월 된 여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해 가해자를 단죄했다”며 “연령과는 상관 없이 아동의 표현과 지능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급심도 유아의 증언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달 초 대구지법은 3살 때 강제추행을 당한 7세 어린이의 4년 전 기억과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는 2002년 65명,2003년 134명,2004년 177명,지난해 206명이 신고됐다. 올 상반기엔 124명의 아동이 성학대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8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5년간 아동 성범죄 피해자 1만409명 중 13세 미만은 전체의 25.7%인 2678명이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