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자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12.13】

1. 사립학교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이 큼

※ 사학 비중 : 중학교 23%, 고등 45%, 대학 85%

→ 학생은 학교 선택권 없어 분규가 발생하면 곧바로 피해를 봄

○ 중․고등학교는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

- 법인전입금은 2%에 불과,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

※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1%에 이름

○ 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나머지는 등록금(75%)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

2. 일부 학교는 족벌운영 및 비리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 사립학교의 53%가 친․인척 이사로 운영

- 전체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

○ 해마다 감사 실시 10여개 학교중 7～8개 대학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 발생

- 현재 교육부는 45명이 359개 사립대학(전문대학 등 포함)과 산하기관의 감사를 담당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

-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 감사 결과 1,240억 회계부정 적발

○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 개방이사 제도 도입, 친․인척 임용 제한, 예․결산의 공개 등

3. 그간 제기된 위헌 시비를 해소하였습니다.

□ ‘04. 12월 제안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의 위헌 시비

○ 당초 개정안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하여 이들로 구성된 학운위 등에서 개방 이사 1/3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이사회는 선택권이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하므로 위헌 시비가 있었음(과도한 자율성 침해 주장 등)

□ 그 동안 국회 교섭단체간 협의 과정에서 위헌시비를 없앴음

○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학교별로 특성있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추천

- 학운위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

- 대학평의원회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정관으로 규정(대학교직원, 학교법인 임원, 교육에 저명한 외부 인사중 학교법인이 임명)

→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 개방이사 숫자를 당초 1/3에서 1/4로 축소하고, 학운위 등에서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선택권 부여

○ 또한, 선임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정관에 위임하여 법인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음

※ 종교계 설립 학교의 경우 동일 종교인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반영 예정

4.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전교조에게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행 제도에서도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음

○ 학운위의 교원 참여비율은 30～40%이고, 전체 교원 중 전교조 교사가 22% 수준(사립 12%)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사7인 중 1명도 참여하기 어려움

○ 설혹, 1명의 개방이사가 참여하더라도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므로 사학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음

-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 가능

○ 정부는 특정단체를 옹호할 이유가 없으며, 전교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였듯이 학생의 학습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사학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 유럽은 동문 등의 개방 이사 참여가 일반적임

○ 미국 또한 동문 등의 참여가 보편적이며 개방적으로 운영됨

※ 예일대 이사 19명 중 동문 6명, 당연직 3명, 이사회 선출 10명

○ 일본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평의원중에서 일부 이사를 선임

※ 와세다대 이사 14인 중 교직원 10명, 동문 3명, 총장으로 구성

○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립대학은 동문 등 사실상의 개방이사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연세대는 정관으로 11명중 동문 2명, 고려대는 관례상 동문 1명을 임명

6. 정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에 대하여는 자율적 운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 추진

- 기업이익의 75% 범위내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맞춤형 주문식 교육은 100% 손비 인정하는 입법 추진 중

- 사립대학 기숙사 신설을 위해 민간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인 체제 마련(2007년까지 BTL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

- 교육용 전기료 16.2% 인하 등 각종 세제 지원 확대

○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전제로 과감한 학사 자율성 부여 추진

- 학사 운영, 대학 정원, 학과 개편, 재정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제를 2006년 중에 전면 재검토하여 자율화 추진

○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05. 5)제정 추진 검토

- 자료문의처 -

교육복지정책과 김태형사무관   ☏ 02-2100-6345
전문대학정책과 하헌석사무관   ☏ 02-2100-6460
사립대학지원과 김일수사무관   ☏ 02-210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