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관련 법령·제도 등을 요약한다.
♣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되며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어 난다.또한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은 3만2000명에서 384%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의 아이 1만명에게 총 58억원을 지원한다.
♣ 주 5일제 수업 확대 시행
초중고의 월1회 주5일수업이 주 2회로 확대된다. 연간수업시수는 모든 초ㆍ중ㆍ고에서 단위학교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중 연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내에서 감축 운영된다.
♣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기준 강화
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을 2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학교 신축시에는 친환경 자재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한다. 10년 이상의 시설이 노후화한 학교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한다.
♣ 학교 신체검사 병원서 실시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원을 방문,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교의 1학년이 대상이 되며, 검진비용은 전액 학교에서 분담하게 된다.
♣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전문상담교사는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 지정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이들 2009년까지 33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