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확정
1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내국인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2009년 1월 28일(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에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1999)으로 운영되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계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존 외국인학교 질도 함께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은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외국인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 법인으로 하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둘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 또는 외국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3년(365일×3)이상인 자로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하며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한 증명을 제시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
상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학생은 졸업(통합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통합과정 졸업)시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조건을 충족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셋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정원의 30%를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추가적으로 20%범위내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가받아 운영중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2010년 3월에 입학하는 최저학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국어ㆍ사회교과(국사를 포함한다) 를 각각 연간 102시간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은 국내 학력인정이 가능하다.
국어ㆍ사회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운영하고, 국어ㆍ사회교과 교사를 국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에서 국어ㆍ사회 교과를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국내학력인정이 가능하다.
재학중인 학생은 학력인정 학교 지정일로부터 졸업일까지 필요한 국어ㆍ사회 교과를 이수할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이중국적자를 제외한다) 학생은 국어ㆍ사회 교과를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국내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재정지원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이 강화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내지 제68조 및 유아교육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법령 및 학칙위반시 시정변경명령, 폐쇄, 벌칙 부과 등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해외 투자 및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외국인학교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 신장방안 등 발전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김진호 기자ㆍ자료=교육과학기술부>
기사입력 :2009-01-29 오전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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