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극복, 상생협력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당면문제와 미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점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40분여간 TV 생중계된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 합시다' 제하 신년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IMF 위기 때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면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이 겪었던 불황의 고통도 IMF 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그 후유증까지도 거의 극복된 것 같다”며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양극화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정부정책의 추진과정과 방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보호 법안 국회제출, 근로감독 강화, 고용지원서비스제도 추진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 있는 비판, 책임 있는 실천 필요
노 대통령은 사회보장 예산 확충, 복지제도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언급하며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산업 발전 등의 종합대책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를 비롯한 당면문제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으로 사회적 손실을 부른 사례로 참여정부 초기 카드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 끊임 없이 제기된 경제 위기설, 파탄론 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화·타협·상생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노 대통령은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도 더욱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며 정치, 경제,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인프라 등 국가제도의 기반 정비, 행정 과학화를 통한 정책품질 제고, 공직문화 혁신 등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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