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대가 뒷돈 챙긴 교장, 일부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7일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성모씨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모 전 교장에 대해서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정황과 금융자료, 증거에 비춰 보면 성씨가 업체 관계자를 만나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권씨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700만원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측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받을 만한 동기도 없어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씨에 대해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퇴직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드러난 만큼 형을 선고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했던 점 등을 보면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성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관련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최고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최고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