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권역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모두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국으로 기록됐다. 또 세계 경제규모의 60%와 무관세 교역을 하게돼 그만큼 ‘경제영토’가 넓어지게됐다.
이에 대해 인접국 일본은 한국에 처음으로 추월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는 23일 자 신문에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수출 산업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0월12일 미국 상·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처리될 때부터 이러한 부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10월13일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의 유력 신문들은 “일본 수출에 적신호가 울렸다”, “일본 수출경쟁력 약화”, “일본의 개방이 늦어 뒤처지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주요 기사로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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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시카고 오토쇼(Chicago Auto Show 2010)'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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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닛케이신문은 1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을 포함하면 한국의 FTA 대상지역은 수출총액의 40%로서 일본의 약 2배가 된다”며 “이대로 방관만 해서는 일본은 세계 무역자유화 흐름에서 뒤처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잖아도 한국 기업의 발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교역 조건마저 한국에 유리해지면 일본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인 파급력을 경쟁국인 일본이 인정한 셈이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일본에 앞서 미국과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일본 기업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제단체연맹 회장은 일본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교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만큼 일본 재계는 한·미 FTA의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는 30% 가량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에 밀리게 되면 세계 자동차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일본 자동차공업협회는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면서, “최소한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요타와 닛산은 자동차의 최종 조립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 수출하는 차량을 아예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도시유키 시가 닛산 최고운영책임자는 “(동일본 대지진 등) 단기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일본 자동차 시장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된 직후의 일본 반응도 유사했다. 가장 큰 위기감을 나타낸 곳은 일본 기업의 입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해 온 언론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유럽 내 관세 철폐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EU와의 FTA 체결이 늦어질수록 시장 내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일까지 경계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일본의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경제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한국 이전이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은 일본 유력 제조회사를 조준해 제조 거점을 한국으로 옮기는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맹 관계자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영토는 한국이 세계 제일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을 때, 일본 고위 관료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며 일본의 적극적인 무역협정 대처를 촉구했다.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요구에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던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일본의 경제통상정책을 지휘하는 경제산업성은 2010년 일본의 TPP, 유럽, 중국과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맺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조5000억 엔 감소하고 81만2000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TPP가 체결되면 일본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거래 비중을 17.6%에서 단숨에 36.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일본이 TPP에 가입해야 FTA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한 국가 비율이 한국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9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는 일본의 적극 공략 대상이다. 하지만 양국 간 FTA 교섭에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9개국이 참가하는 TPP 교섭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것이 일본 정부와 재계의 고민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이다.
(자료협조=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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