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방학 후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개학 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4개학교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지 않고 학습선택권 조례 통과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를 이유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주5일제 수업제 전면시행으로 계층별 교육격차 심화를 해결하고 기초학력 보장지원 중심의 학사일정 운영을 일반화하기 위해 방학중 자기주도학습지원을 위해 정기고사를 방학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여름방학 후에 1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겨울방학 후에 2학기 기말고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일부 과목을 방학 전후로 나눠 재량껏 실시하는 형태로 학사일정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공교육의 공백상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소득계층에 따라 학습기회의 차이로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쪽 분량의 문서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으며, 학습선택권 조례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현황 감소를 추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시 교육청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습선택권조례가 통과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전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11.1%가 감소했다.
중학교는 95%에서 80.1%로 14.9%가 줄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75.6%에서 61.0%로 18.6%로 감소하는 등 전체 75%의 학생들이 참여하던 방과후학교는 61%로 14.6% 큰 폭으로 줄었다.
이와는 반대로 시 교육청이 지난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학 후 기말고사' 시범운영 결과 내용은 이번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청이 명분으로 삼아야하는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를 이유로 졸속으로 제도를 추진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안은 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사안이며, 4개 학교 시범 운영 결과,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학력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수백건에 달하는 항의성 글을 올리고 "인천시교육청이 방학마저 빼앗아 가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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