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하루 만에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학칙개정 추진을 지시하는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가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됐다.
시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안내자료를 살펴보면, 학생이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때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중고교에서 교복 착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발 지도에 대해 조례에는 규제할 수 없다는 내용만 담겨 일선 학교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두발도 교육적인 지도는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직접 체벌 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포함된다고 못박았고, '교내 집회의 자유'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 등 비판에 대해선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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