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별 공공ㆍ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억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한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올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민과 지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 효율화로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달라.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ㆍ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FTA 농어업 분야 대책사업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조처를 하라고 요청했다.
경북 상주에서 농산물가공창업과정을 이수하고서 장아찌 개발, 농촌체험관광 등으로 연매출 1억원을 달성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FTA를 새로운 소득창출과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을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차관은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토론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2차 회의는 지방의 정책 현장에서 열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자치 법규에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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