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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후보가 제시한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인 용산 일대 개발계획 ⓒ강금실 후보 홈페이지 |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선애 기자]‘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정책능력으로 검증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져 ‘이미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승부’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정책’이 없다는 것. 특히 두 후보의 대표공약이 재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때에는 재개발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시 재현돼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재개발로 서울 발전’?…문제해결 방안 부족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는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경선 과정에서도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큰 문제는 용산 신도심 중 생태복원축을 제외한 300여만평에 16만호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야당 후보들은 이 점을 집중 공격하며, 서울의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한다.
강금실 후보는 “용산 신도심의 주택은 업무단지를 위한 주거지이다. 11평형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70% 이상이 27평형 이하”라며 “분당 아파트는 평균 36평 이상이다. 우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 후보가 공개한 공약집에는 11평형은 2만3000호. 27평 이하 주택의 총합은 8만7000호로 전체주택수 16만3400호의 절반 수준이다.
강 후보는 “용산 신도심에 들어서는 주택은 전통적인 4인가구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신도심 플랜은 12년에 걸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는 때에는 독신 직장인들이 도심형 주거지를 선호할 것이다. 도쿄에서는 직장까지 걸어다니는 이러한 주거지가 환영받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뉴타운 50개 지역 확대는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 후보는 “현재 26개 지구 지정된 뉴타운을 50개까지 확대하거나 광역화 해 기존의 뉴타운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계획개발하겠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지정은 집값상승을 부추겨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이 낮으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체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예산확보 역시 어렵다는 점 등을 해결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역시 청계천 사업으로 인해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는 청계천을 남북의 4개 축으로 나눠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해 강북의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본사를 유치할 수 있다. 이는 강북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계천 사업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노점상 문제의 해법이 없으며, 토종산업의 입지가 줄어들어 많은 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는 다만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을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권을 살리면 영세상인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교육 접근방법도 같아 ‘이미지’ 앞세운 정책일 뿐” 지적
두 후보의 공약은 개발의 위치만 다를 뿐 재개발을 통해 서울을 발전시키겠다는 큰 틀에서의 접근은 같다.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같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이처럼 현실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은 탓만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미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서울시장 후보들이지만 여전히 ‘이미지’에 의존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과후 학교나 보육시설 확충, 장애인 문제 등 복지문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별다른 차이 없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교육분야에 있어 오세훈 후보는 자립형 사립학교 확충을, 강금실 후보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점명문고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격차 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강금실·오세훈 후보 모두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공약 개발에 바빠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이미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정책에 강북정서를 담아야 할 강 후보나 부동층 확보를 위해 강북을 끌어안아야 할 오 후보가 정책에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애 (iyamm@dailyseo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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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오세훈 후보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