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적욕한 보육)과 초등돌봄교실 등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무적자가 일어날 것이며 그 액수는 대략3,600억원에 이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초중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미 벌어진 2,1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결손과 올해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 1,439억원을 합하면 약 3,6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보육예산 5,400억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임에도 돈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5,400억원이라는 돈이 보육예산으로 소요됐기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들의 퇴직금 문제나 학교환경개선문제 등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6,0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데다 초등돌봄교실 수요도 늘어나 더 많은 돈이 보육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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