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계획 확정
[조선일보 김재호 기자]
정부는 내년 중 상법을 개정해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5000만원) 규정을 삭제, 1원만 있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고 새 일자리가 35만~4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치(사실상의 정부 목표)를 내놓았다.
정부는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금리정책)’을 견지하되, 상·하반기 고르게 재정을 집행한다는 내용 등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차관보는 “(정부 전망대로 갈 경우) 2008년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1년 전에도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목표)를 5%로 제시하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실적은 3.9% 성장(예상), 신규 일자리 30만개에 그쳤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취약 계층을 간병인·가사도우미·방과후 교사 등으로 고용하고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과 CT 촬영 등을 민간의료보험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경기침체의 핵심 원인인 설비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 방만한 재정지출 문제를 개혁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