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온 ‘후기 일반계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였다.
※ 새로운 학교 지원 및 학생 배정방법은 아래 그림 참조
이번 발표 내용에는 그동안 정밀 모의배정 실험 분석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검토해 온 각 단계별 배정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급적 학생이 선택 지원하는 학교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1, 2단계 희망 배정비율을 높이면서 3단계 임의배정으로 미충원학교에 충원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둘째, 학교선택권 확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특정 학교군 거주학생이 타학교군 거주학생의 전입 과다로 타학교군으로 이동배정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면서 학교군 광역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1단계 배정비율을 탐색하였으며,
셋째, 학생의 거주지 학교군내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3단계 통합학교군 배정에서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는 2단계 배정비율을 탐색한 결과,
1단계 단일학교군(서울 전지역)에 정원의 20%, 2단계 일반학교군(거주지학교군)에 정원의 40%, 3단계 통합학교군(거주지학교군과 인접학교군)에 정원의 40%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확정된 단계별 배정비율을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96,731명의 학생 중 약 85%에 해당하는 82,128명의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기존의 학생 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입학대상자의 약 15%의 학생들은 3단계 배정을 통해 본인의 희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배정 방법과 동일하게 학생의 교통편의, 종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의 단계별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1, 2단계 할당된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학교가 13개교(남 6교, 여 7교)로 전체 204개교의 6.4%에 불과하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비선호학교의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해당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학교 선호도 개선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 교원인사 쇄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학생 배정 방법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효과 외에도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학교간의 건전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 교육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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