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수업료와 입학금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道교육청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에 이르고 학교신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학년도 공.사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사립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일반계고는 66만 9,600원 ∼137만 1,600원, 전문계고는 43만 2,000원∼137만 1,600원, 방송통신고는 8만 400원, 공립 유치원의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29만 7,600원∼49만 9,200원에 머물게 된다. 또 고등학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 300원 ~ 1만 6,100원으로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동결하였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3%로 잡을 때,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에 따라 학부모들은 연간 231억 5천 4백만원 정도의 학비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道교육청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확대하는 등 이들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보다 18.4%(162억원) 늘려 14만9천여 명(1,046억원)에게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 학비지원 대상자는 모두 13만 8천여명이었다. 각 학교에서는 내년 3월 중 학비지원 신청을 받아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학비를 지원하게 된다. 道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과 국민기초교육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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